김천시,삼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재영 기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삼락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구성상원지구에 이어 두 번째 사업으로 삼락지구 348필지 134천㎡에 대해 내년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삼락지구는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 11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여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승인을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사용 관리되고 있는 도면은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면으로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신축·마모 및 훼손 등으로 현재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역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질 것이며, 토지이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다

김용수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손으로 지적제도를 다시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09일